야권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데 대해 “본인 직장을 법위에 올려놓는 ‘셀프 특권법’”이라며 맹폭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천룡인법 발의한 윤미향 의원,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천룡인’은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초법적 특권계층의 이름이다.
이어 양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변명하지만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기소조차 피해자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행태를 본다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며 “오죽하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마저도 본인도 처벌 대상이냐며 목소리 높이시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역시 윤 의원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냐”며 “차라리 솔직하게 ‘더불어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잘못해도 비판받기 싫고, 처벌받기 싫다고 국민께 얘기하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인다”고 비꼬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김기흥 부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해당 개정안을 겨냥해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 노골적으로 ‘윤미향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을 지키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김준호 언론특보 또한 “윤미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윤미향 명예훼손’으로 교도소에 갈 수 있다”며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한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가 안들리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김민기, 서영석, 소병훈, 윤관석 의원 등과 함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보호 대상에 ‘관련 단체’가 포함되자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모인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는 도중 이같은 개정안 입법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