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부동산 의혹 후속 조치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놓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윤희숙 의원 사퇴에 대해 여당은 '쇼'라고 평가절하하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대치 정국 속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발하고 나오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며 연기됐다.
언론법 처리 갈등 속 송영길 '막말 논란'까지
여야는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는 대치 전선을 이어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3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며 언론중재법 등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야당이 반대해 온 법안을 다수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거여 독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언론중재법 처리 등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맞섰다.
여당은 공언해 온 개혁법안 처리와 이를 통한 지지층 결속을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사위와 문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주요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내 비주류인 조응천 의원이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처리에 제동을 걸었지만,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야의 대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송 대표가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표한 국경없는기자회(RSF)를 향해 '뭣도 모르는 단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망언"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후 RSF의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건 뭣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나"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송 대표 발언 논란이 커지자 '뭣도'가 아닌 '뭐 또 모르니까'라고 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與, 부동산 투기 의혹 후속조치 놓고 맹공
여야는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와 조치를 놓고도 부딪혔다. 특히 여당은 국민의힘이 당초 약속한 강경 대응에 한참 못 미치는 안을 내놨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의혹 12명 중 절반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국민의힘의 면죄부는 그야말로 윤희숙 이병, 송석준 일병 구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준석 대표가 약속한 '여당보다 강한 조치'는 공염불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전매특허 이중잣대가 이번에 또 등장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끼리끼리 면죄부이자 밀실 면죄부"라고 쓴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의혹에 휘말린 국민의힘 의원 12명 중 5명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소속이라는 점도 집중 타격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12명의 의원 중 무려 10명이 윤석열 캠프 소속이거나 윤 전 총장 입당 지지 연판장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며 "이쯤 되면 윤석열 캠프는 부동산 불법 카르텔이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여당은 윤희숙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도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내세우며 마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벌인다"고 직격했다.
신 의원은 "윤 의원은 부친이 세종시의 토지를 매입한 2016년까지 세종시에 위치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했다"며 "윤 의원의 부친은 권익위의 조사기간에 맞춰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동대문구로 전입했다. 윤 의원이 부친에게 조사기간을 귀띔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사퇴쇼로 물타기 할 게 아니라 수사 결과로 결백을 증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의 국민 기만이 또 재현되고 있다"며 "사퇴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사퇴 운운하며 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속보이는 사퇴 쇼'"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의원의 지난해 임대차 3법 반대 연설을 언급하며 "윤 의원은 국회 연설에서 자신은 임차인이라며 서민 코스프레를 했지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음이 밝혀지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진정 사퇴 의사가 있다면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일갈했다.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한 이준석 대표는 권익위 조사의 부실함과 불공정성을 집중 거론하며, 여야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