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에 따르면,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청년지원 특별대책을 논의 및 합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위소득 60%면 보통 (월소득) 120만원 정도로, 대상자는 15만∼1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들에게는 20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그 이상은 대출로 지원하게 된다"고 계획을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청년주거급여와 전월세대출 등 정부가 각종 지원을 했지만,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반영했다"고 지원대책의 목적을 설명하며 "이러한 월세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그는 "당에서는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을 위한 청약 특공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추후 당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또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청년 내일저축계좌' 정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 조건에 맞는 청년들이 최대 3년간 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년고용 장려금 제도 도입도 시사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이 개선되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청년고용 장려금도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청년세대 내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8구간 이하 모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장학금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대폭확충했다"며 "지난해 국가장학금 기준 34만~60만원으로 사실상 도움이 안됐던 가구가 지원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