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까지 가세…“노골적 친문 표심 노리기” 비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를 계기로 정치권에 ‘조국사태’가 소환됐다. 강성 지지층은 물론 일부 여권 대선주자들까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을 앞다퉈 비판하면서다. 민주당이 다시 ‘조국의 늪’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친 조국 성향’으로 통하는 강성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는 형국이다. 조민씨의 입학 취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을 넘겼다. 26일 오후 4시 현재 27만여 명이 서명했다.
여기에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동조하면서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조국 사태와 거리를 둔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조차 전날 “조국 장관님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달 전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가족들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보다 직접적으로 조 전 장관 측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 직후 SNS에 글을 올려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부산대 결정에 대해 “사법 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1차 경선에 사활 거는 與…“조국 업고 보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이 같은 발언은 전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친문 지지층을 끌어 모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대선 직행을 노리는 이 지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이 전 대표 모두 강성 지지층 표심 선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불과 5일 뒤인 오는 31일부터 민주당은 대전·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초반 투표 결과에 따라 판세 전반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각 후보가 친문을 의식해 선정성을 한층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선경쟁력을 떨어뜨릴지라도, 당장 급한 경선 통과를 위해 ‘조국 업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민주당 지지율이 ‘조국의 강’을 소환할 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말부터 불거진 불거진 조국 사태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동반 추락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조사 기준,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사태 직후인 2019년 10월께 처음으로 40%대 밑으로 떨어졌으며 민주당 지지율 또한 폭락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격차를 좁혔다.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2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등의 움직임으로 인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분위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때문에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선명성을 강화할수록, 친문 표심을 얻을 수는 있어도 민심의 외면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언론중재법 처리도 결국 ‘조국 지키기 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진중권 교수는 시사저널에 “(언론중재법 처리는) 조국 사태로 정당성에 타격을 입은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빌미로 조 전 장관을 다시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가장 비도덕적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친문 표심을 잡아야 하니까 옹호하는 것”이라며 “한심하다”라고 평가했다.
당내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런 논쟁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 삶 변화, 이런 걸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부산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유일한 여권의 대선주자이기도 하다. 그는 ”법원의 판단과 교육에 기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