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1.8%로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보험료율 인상 이후 2년9개월 만의 인상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내년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인상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1%포인트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으로 나뉘는데, 각각 구직급여·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고용유지·직업훈련 등에 쓰이고 있다. 

고용보험료율의 인상은 2년9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또 인상한 데는 고용보험기금의 부족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줄어들어, 올해 말에는 4조7000억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고용보험이 빌린 돈인 예수금 7조9000억원을 빼면 사실상 3조2000억원이 적자인 셈이다. 특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올해 말 4조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부는 이대로면 오는 2023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는 현 정부 들어 보험기금 지출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확대했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위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기금 지출이 늘어났다. 실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000억원으로, 2019년 8조4000억원보다 45.3%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출 역시 컸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 1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강화,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재정 건전화 방안에 따라 내년에 약 3조원의 추가 수입과 2조6000억원의 지출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오는 2025년까지 적립금을 약 8조5000억원 확보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목표다. 노동부는 오는 202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이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