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방역만 하며 보건의료진 파업으로 내몰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의 합의 끝에 총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을 위한 예산에 인색하다”고 직격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의 협상 결과 파업을 철회했다”며 “오늘도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보건의료 종사자 분들의 결단, 그리고 희생과 헌신에 대해 거듭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막판까지 타협이 어려웠던 이유로 ‘돈이 없어서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지 못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꼽았다. 그는 “저는 정부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다”며 “표를 사기 위한 ‘퍼줄 돈’을 펑펑 쓰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할 돈은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모두 빚으로 마련한 것이긴 하지만 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로 흘러넘친다”며 “내년 예산안은 604조원이다. 문 정권이 시작할 때 400조원이던 예산을 5년 만에 51%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70여년 간 진 모든 빚의 합이 660조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혼자 408조원 빚을 졌다”면서 “결국 이렇게 돈은 넘치는데, 의료진을 위한 예산만 인색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을 5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올해 8000억원보다 7배 이상 늘어났지만 여기서도 열악한 환경에 파업까지 내몰린 의료진을 위한 예산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이라는 소를 잃더니, 이제는 의료시스템이라는 외양간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7개월 간 정치방역만 하다가, 정작 요긴하게 써야 할 곳에는 나 몰라라 하며 보건의료진을 파업으로 내몰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는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야 한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놓아두고 당장 파업을 막는 데만 급급한 대증요법을 넘어, 앞으로 어떤 팬데믹(글로벌 대유행)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새벽 2시경 13차례에 걸친 노정 실무협의 끝에 가까스로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5시간여 앞두고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던 과제는 5개 핵심 과제는 ▲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노조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속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