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국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에 떠밀린 일부 자영업자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시민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경실련)은 16일에 낸 성명에서 “절체절명 위기의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그에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 지원책은 조속히 내면서도 손실보상 등 중소 자영업자 대책에는 소홀했다”며 “관련 법이 7월 개정돼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그 수준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한 시민단체들도 있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 대책으로 일관한 국회와 정부는 자영업자 죽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앞서 공론화된 일명 ‘마포 맥줏집 주인 극단선택’ 사례를 언급하며 “매장이 크거나 사업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못받거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규모가 크면 빚이 그만큼 많을 수 있고 타격도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차임 가이드라인과 공정 임대료를 조사해 차임 감액청구권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채무상황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채권 소각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마포구 소재 맥줏집 사장 A씨와 전남 여수 치킨집 사장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강원 원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C씨가 극단적 선택 후 며칠이 경과한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