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한·일관계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25일 “어떤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전선언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보 코라시아포럼에서 “한반도 전쟁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이 전쟁상태는 어떤 이유를 대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의 종전선언 반대 입장에 대해 “일본 정계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히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꾸고 평화협정을 넘어서서 상호 공존하고 공동 번영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 정계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 지적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소통·협력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역사문제나 영토문제 같은 주제들은 단호해야 한다.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양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엄정해야 할 영역”이라며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은 계속 확대·강화하는 게 양국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침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현실 권력의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의 이익,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실 정치권력이 조금 더 양보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축사에서 “저는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국민을 친일·반일로 갈라 한·일관계를 과거에 묶어 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일본과 선린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두 나라의 협력이 공존·공영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외교가 국내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불신과 냉소로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한·일 양국 셔틀 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고자 한다. 언제 무슨 이야기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어려운 현안이라도 접점을 찾아 풀어간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과거사 문제도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숙한 한·일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현재 종전선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여론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니냐”며 “이 정부 들어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