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업 메가 FTA 영항, '자동차부품 수출↑·日 무역수지↓'
시민단체가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농지 소유 대구시의원들을 상대로 취득 경위와 영농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시의원들이 답변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지난 23일 질의서를 관련 시의원들에게 전달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25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고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자료에 대구시의원 18명의 이름이 올랐다. 대구 A시의원의 배우자는 충남 당진시 대덕동(1100㎡ 중 33㎡)과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4377㎡ 중 132㎡),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1500㎡ 중 99㎡) 등 3곳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실련 측은 "상식적으로 봐도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LH사태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처럼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질의서 전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지방의회가 자체 결의로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실시했고, 국회의원도 받아들였던 부동산 전수조사를 대구시의회가 아직까지도 결의하지 않고 있다"며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전수조사를 받아들여 이같은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해당 시의원들이 답변을 내놓으면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 수용 등을 구·군의회 의원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대구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5년간 240억원 투입
대구시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형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 사업'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240억원을 투자해 120곳 이상의 골목상권을 육성한다. 이는 대구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전국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19년 기준 대구시의 소상공인 사업체 비율(85.6%)은 전국 비율(82.9%)보다 높다. 종사자수 비율(36.5%)도 전국 비율(30.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구시는 5개년에 걸쳐 120곳 이상의 골목상권에 대한 기반조성과 조직화, 자생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골목상인과 유관기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구 골목상권활성화 추진단'과 '골목경제 닥터' 등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권영진 시장은 "전통시장 중심의 기존 정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민선7기 동안 41곳의 골목상권을 육성해 왔다"면서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골목상권이 대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상의, 대구기업 메가 FTA 영향…자동차부품 수출↑, 日 무역수지↓
대구상공회의소가 거대 경제권이 복수로 참여하는 다수국간 FTA 즉 메가(Mega)FTA가 대구지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25일 대구상의가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메가 FTA로 대구지역 자동차부품 수출은 늘어났다. 하지만 대 일본 무역수지는 악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의는 보고서에서 내년 발효 예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보다 무역규모와 GDP 등의 측면에서 시장 경쟁력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FTA를 개선시키고,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와 함께 한·중·일 FTA 협상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CEP에는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CPTPP에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대구상의는 RCEP가 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로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의 플랫폼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반면, 중국의 가치사슬 주도로 인한 협정국 내 영향력 확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한 한국-일본·일본-중국의 신규시장 개방으로 그간 한-중 FTA에 따른 지역기업들의 중국시장 비교우위가 사라지고, 일본과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역경제에는 한-아세안 FTA기준으로 국가별 91.4~94.5%까지 상품 관세가 철폐되면서 아세안 시장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재 최고 40%인 자동차 부품 관세율이 0%까지 줄어들 예정으로, 이에 따른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무관세품목 대부분이 기준관세율 0%인 품목이어서 지역 주요 수출품에 대한 일본시장의 추가 개방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또 대 일 수입품 개방 정도가 커 무역수지 악화 우려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에 따라 대구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은 지역 수·출입기업들에게 메가 FTA 관련 세미나나 교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기업들은 메가 FT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 FTA와 RCEP의 관세양허 스케줄·단계별 관세양허율·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원산지 증명 방식 등을 비교 분석해 가장 유리한 협정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