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성장경로(Growth Path)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 연구 자료가 발표됐다.
제주연구원(JRI) 고봉현 연구위원은 30일 ‘제주경제의 회복력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이었던 2019년도 제주경제는 경기 확장국면이었다고 전제, 이후 정책적 시사점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지만 올해 9월 현재 제주경제는 발생 이전의 성장경로(Growth Path)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2020년도의 경우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제주경제는 급격히 하락하면서 5월에는 최저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지원대책(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대책, 고용유지정책 등) 및 방역 대책 완화 등의 영향으로 제주경제는 빠르게 회복국면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12월부터는 제주경제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의 경우는 2월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6월 제주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7월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되면서 경기 회복국면이 정체·내림세로 반전되면서 성장의 모멘텀이 다소 약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방역 대책 완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국면으로 전환, 제주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성장경로(Growth Path)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제주경제 회복력 측정 결과 제주경제 주요 지표에 대한 충격반응력은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경기종합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CSI), 관광객 수, 신용카드 이용액, 취업자 수 등에 대한 충격반응력은 평균보다 작고 충격회복력은 아직 코로나 19 이전의 성장경로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고봉현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제주경제 산업구조의 다각화·고도화 전략 추진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면서 “제주경제에 대한 위기 대응, 회복력 진단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道, 가축분뇨 액비 집중 살포지역 지질조사 실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9개소 시추 조사 … 투수성 높은 지질구조 확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분뇨 액비(물거름) 집중 살포지를 대상으로 지질조사를 하고 있다.
30일 도에 의하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지역의 지하수 수질 상태와 지층 오염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특정했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전자 인계관리시스템 자료(2017년부터 2021년 5월까지)에 의하면 금악리 지역은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가축분뇨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곳이다. 이 지역에 뿌려지는 액비량은 한림읍 전체 양의 93.7%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액비 살포량은 제주도 전체 365만6900톤 가운데 한림읍은 50만3900톤인데 그 중 이곳 금악리 지역은 48만3400톤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질조사 결과, 금악리 지역은 뜨거운 용암이 흐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공질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층으로 투수성이 매우 높은 지질구조인 클링커층이 발달하고 지층 상부(0~40m)에 물 빠짐이 원활한 구간이 존재해 투수성(물이 흘러나가게 하는 성질)이 매우 높은 지질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투수층은 대개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지만,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취약지역에서는 지하수 오염을 가중할 수 있다. 도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같이 액비 집중 살포지역의 지하수 수질 특성을 규명하고, 토양과 지하수를 연계하는 관리 방안을 만들고 지하수 오염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화학비료 △하수 등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등의 광역화 처리시설을 이용한 조기 가축분뇨 수거를 정착해 축산사업장별 액비저장 조 내부의 분뇨 저장량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면서 “액비저장 조 내부 찌꺼기 축적 정도를 측정하는 등 찌꺼기 침착으로 인한 저장조의 비효율화를 개선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문제점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다”라며 인프라 구축의 선행을 주장했다.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 결과 12개 사업장 적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 조치했다.
30일 도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57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 사업장이 이행조치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퇴비사 비 가림 시설 보완 △법정 보호종 보호 대책 수립 △사후조사 일부 미시행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초과 등이 적발됐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골프장 1건, 관광 개발사업 5건, 도로 건설 1건, 항만건설 1건, 기타사업 등 4건이다.
사후조사 분석 결과, 올해 협의 내용미이행률은 21%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는 49개 사업장‧81건으로 2020년 51개 사업장‧121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는 2009년부터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명예조사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