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전의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주민들 반발로 재검토
배곧지구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습지를 훼손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경기 시흥시에 따르면, 배곧동 입주민으로 구성된 ‘배곧신도시총연합회’와 인천 송도 입주민으로 구성된 ‘(사)올댓송도’는 배곧대교 건설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람사르 습지 훼손 등을 이유로 인천 환경단체가 배곧대교 건설을 반대하면서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배곧대교는 2013년부터 배곧신도시 및 송도신도시 교통망 연결 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며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사업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시는 지난해 2월 ㈜배곧대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환경단체간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배곧대교 건설을 두고 시흥·인천시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집단민원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돼 환경 갈등이 있거나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평가사업에 해당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흥시는 최근 배곧대교 건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합동 현지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청, 갈등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조정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방안 △쟁점 해소방안과 갈등 예방대책 협의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 △조정안 또는 권고안 마련과 반영 조치 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시는 경기 경제자유구역인 배곧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를 연결하면 두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지 합동조사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이유에 대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배곧 및 송도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주민의견이 배제된 평가는 또다른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초안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조류 및 습지, 해양 등 전문가 자문 및 정밀조사를 통해 보완했다고 밝혔다. 습지 훼손을 기존 3403㎡에서 167㎡로 최소화하고 약 50만평에 이르는 대체습지보호지역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배곧대교가 철새 서식지인 인근의 송도갯벌습지를 훼손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시흥시가 보완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업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진행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제협약과 법으로 약속한 람사르 보호지역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미 개통된 제2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와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송도 갯벌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곳으로 애초에 합의하거나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한강유역환경청에도 별도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내년 지역 대학생지원금 중단 위기...지역 대학 총학 반발
시흥시가 시흥 소재 대학생 우수인재를 위해 지원해 왔던 ‘대학생지원금’을 내년부터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시흥 소재 대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시흥 소재 우수 대학생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대학원을 포함한 시흥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며, 3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들에게 1인당 최초 1회에 한해 ‘대학생 지원금’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시행 첫해인 올해 대학생 1164명에게 총 2억원 이상을 지급한 바 있으며 시는 내년 지원대상을 750명으로 예상하고 예산 약 1억5000만원을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1일 제293회 시흥시의회 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 예산안 심의에서 ‘작년 한해 시흥시 인구 50만 유입을 위해 1회성으로 편성한 예산 아니냐’며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송미희 의원은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아니냐”며 “대학생들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지역대학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안선희 의원 역시 “작년에도 반대했지만 인구 유입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오히려 막는 것으로 대표적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기술대 총학생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와 시의회를 방문했다.
한국산업기술대 총학은 “시흥시의회는 50만 대도시 목표달성을 위해 대학생들을 일회성 이벤트의 희생양으로 이용한 것인가”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감안해 시의회 예산 재심의 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작년 예산심의 때 대학생 1인당 최초 1회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의회 측에 설명하면서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었다”며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을 통해 예결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전의 시흥-인천 구간 전력구 공사, 주민들 반발로 중단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026년 6월까지 송도국제신도시 광역전력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설계 중인 시흥-인천 지역 전력구 공사가 주민들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9월 인천 송도지역의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해 시흥 배곧신도시 중심부에서 전력구 공사를 하려다 배곧주민의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한전은 주민의 전자파 우려에 대한 검증과 해소 없이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한전 경인건설본부는 지난 9월 시흥시로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받고 지반 조사를 위해 배곧신도시 등 정왕동 내 17개 지점에 대한 굴착을 진행했다. 그러나 배곧 주민들이 10월 말부터 도로 굴착 소식을 듣고 민원을 제기하자 시는 지반조사 업체에 굴착을 중지하도록 했다.
당시 주민들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매설 사업을 벌인다며 반발했고, 배곧지역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성된 ‘한전 초고압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흥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전을 규탄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배곧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초고압선 매설을 반대한다”며 “시흥시와 정치권도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자파 피해 차단을 위해 사업을 철회하라”며 “설명회 없이 공사를 강행한 한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흥시는 광역전력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설계 진행 중인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에 대한 입장을 지난달 26일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흥-인천 지역 전력구 공사의 사업 구간은 총 7.367㎞이며, 이 중 5㎞가 우리 시흥지역이다. 한전은 이 노선이 배곧동 심장부를 통과하도록 계획하고도 시흥시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주민이 배제된 한전의 전력구 공사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는 한전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을 촉구한다. 한전이 계속해서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으로 고통 받는 전국의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 대응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