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4시] 폐목재 불법소각 알고도 묵인한 부산 금정구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1.1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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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비 8조원 시대 열다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 획득
부산 금정구청ⓒ금정구청

부산 금정구가 폐목재 소각과정에서 불법행위(시사저널 11월1일자 단독 보도)를 저질렀음에도 관리·감독해야할 해당 부서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3일 부산 금정구에 따르면, 금정구가 구서동 115번지 일원(농지)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불법 목재 파쇄와 소각행위를 해왔다. 반면 해당 부서인 일자리경제과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민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불법행위자에게 발송한다. 이후 한달여간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원상회복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구청장 승인을 받아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하겠다는 것인데,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수습에 나서는 관할 구청의 모습에 주민들은 늦장 대응을 했다며 비판했다.

주민 A씨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건 직무유기다“라며 “지금 소각만 안하고 있지 파쇄는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 안을 것“이라며 “일반인들이 잘못하면 고발하고 다 한다. 이건 금정구청장이 책임질 일“이라고 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한다고 해서 공문과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일반인들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여기는 관공서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이런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바로 공문을 보내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산시, 국비 8조원 시대 열다

부산시가 국비 8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로써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등 주요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2022년 최종 국비 확보액 규모가 8조1592억 원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액인 7조 7220억원보다 4372억원(5.7%)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에는 2030부산세계엑스포 동남권 신교통수단 발굴 등 교통체계 효율화 연구와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국지도 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등 부산시 주요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투자 분야는 신청액 대비 확보액 86%를 기록됐다. 사상 최고의 투자 국비 반영률을 달성한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부산시가 수차례에 걸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 지속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 온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부산시는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지도부와 예결위원장 등 국회 예산 결정 과정의 핵심 인사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 성과에 반영됐다는 평이다.

◇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 획득

부산시설공단은 3일 체육시설인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가 안전경영인증(KSPO 45001)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은 시설별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한 체육시설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인증 심사를 맡는다. 부산시설공단은 심사에서 안전경영 관리체계 등의 항목에 대해 높이 평가 받았다.

앞서 부산시설공단은 체육시설 안전경영 시범사업을 신청하고 대상시설로 선정된 후 관계자 워크숍과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 컨설팅 3회 등을 진행했다. 이어 인증심사를 거쳐 지난 17일 인증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비대면으로 인증서와 함께 10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받게 됐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매년 사후관리와 컨설팅이 진행된다.

박인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인증획득 이후에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로 시민 여러분께 서비스하는 시설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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