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향후 모든 정책 공약 나무위키로 공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7일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대재난에 맞서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본부장은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공정책”이라며 인과성 증명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본부장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며 입증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해당 공약의 4대 원칙으로 △부작용 인과성 입증책임의 정부 부담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안전성 입증된 백신 확보 등을 제시했다.
원 본부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코로나 백신 패스’에 대한 국민 저항은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0월25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해 유가족이 항의한 건수는 777건인데, 보상을 받은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비용과 전문가 소견서, 변호사 비용, 입증책임을 모두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는 향후 발표하는 모든 정책 공약을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 등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본부장은 “온라인 협력 도구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약 전달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공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