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1인가구 세대별 특성 반영 정책 강화 필요”
일산대교가 11월 18일부터 유료화로 전환된 가운데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어 논란에 휩싸였다. 도가 일산대교가 무료화될 경우를 가정해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 모집에 나서면서다.
도는 지난달 30일 일산대교 무료화 이후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 모집에 나섰다. 내년 본안 판결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결정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무료화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일산대교 시설 및 개발사업 등 현황을 살펴보고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을 해 나갈 예정이다. 견적서 제출기간은 12월 1일부터 6일까지로 마감됐고, 사업비는 2000만원 규모로 잡혀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경기도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앞선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다”라며 “소송 역시 일산대교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어차피 무료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고, 무료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 “만약 무료화되지 않는다 해도 유휴부지 활용을 모색하는 과정이 큰 틀에서 도움이 된다”고 해명했다.
앞서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도의회에 예산을 추가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달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9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하지만 ‘일산대교 무료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의 이러한 행보가 자칫 ‘세금낭비’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290억원을 내년 예산에 추가 편성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회 내부에서 세금 낭비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입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첫 아동가구 표본실태 조사…아동가구 중 6.9%가 ‘주거빈곤’
경기지역 아동을 양육하는 100가구 가운데 7가구 가량이 ‘주거빈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아동가구 주거실태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GH는 올해 3~4월 도내 만 18살 미만 아동이 있는 4025가구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를 표본 모집단인 2018년 인구총조사 경기도 가구수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경기도 아동가구는 147만4788가구, 경기도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경기도 아동가구의 6.9%인 10만1657가구로 추산된다.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가구의 가구원 수는 3인이 48.4%로 가장 많은 반면,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4인 가구가 47.2%로 가장 많았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아동가구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31.2%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이 25.0%, 400만~500만원 23.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200만원 미만이 41.6%로 가장 많고 200만~300만원이 38.1%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아동가구 중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가구는 4.2%에 불과했으나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24.6%에 달했다.
거주 주택 유형은 전체 아동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비율(74.7%)이 가장 높았지만,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연립·다세대주택 거주 비율(45.1%)이 가장 높았고 아파트 거주 비율(23.0%)은 가장 낮았다.
조사를 통해 경기도 주거빈곤 아동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뿐 아니라 건강, 교육,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아동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 순이었고,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 에너지 바우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경기연구원, 경기도 “1인가구 세대별 특성 반영 정책 강화 필요”
경기도가 1인 가구에 대해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현황을 재분석한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내 1인 가구는 1990년 13만 가구(전체 8.1%)에 불과했으나 2020년 140만 가구(전체 27.6%)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배 이상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율은 전국(31.7%)과 수도권(서울 34.9%, 인천 28.3%)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2015~2020년 기간 1인 가구 증가율은 37.0%로 전국(27.7%), 수도권(인천 33.1%, 서울 24.6%)에 비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은 남자의 경우 34세 이하 청년층이 31.1%, 여자 중에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32.0%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 동안 1인 가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자 60~64세 97.3%, 여자 85세 이상 83.3%로 고연령층 증가세가 뚜렷했다.
연구원이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을 제외하고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모두 다인 가구보다 학력이 낮았다. 행복도 조사(지난 1주일 행복했는지)에서 1인 가구는 61.2%, 다인 가구는 71.0%로, 지난 1주일 우울했는지 질문에 1인 가구는 27.6%, 다인 가구는 21.9%로 집계돼 1인 가구의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극단적인 생각 경험자도 1인 가구 모든 연령대가 다인 가구보다 많은 가운데 노년층은 10.1%로 가장 높게 나왔다.
1인 가구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역시 65.0%로 다인 가구 74.5%보다 낮았다. 영역별 만족도에서 1인 가구 청년층은 가계와 주거영역, 노년층의 경우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 각각 낮게 나타났다. 다만 노년층은 사회 활동이 늘어날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연구원은 노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시사점으로 △1인 가구에서 비율이 높은 여자와 노인 등을 위한 거주지 환경 개선과 보안 시스템 확충 △주거 문제를 겪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보조 같은 대책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병원 동행 및 간병인 제공 서비스 확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은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적 지원과 편의성 증진의 이원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