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에서의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교육격차는 학부모 경제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대구의정미래포럼은 지난해 9~11월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한 ‘대구 구·군별 교육격차에 따른 지역불균형 해소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구 8개 구·군의 사설학원수, 사교육비 지출액, 월평균 가구소득 등의 교육환경 요인에서 서구와 남구의 지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수성구와 달서구는 교육환경이 가장 우수했다.
특히 월평균 3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의 비율은 서구 69.4%, 남구 67.4%로 이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이같은 지역별 학부모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격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윤영애 시의원은 “서구와 남구의 경우 취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육 투입 요인마저 미흡해 지역별 교육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두 지역에 대한 차등적이고 우선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구형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대구의정미래포럼(대표 이시복 시의원) 소속 윤영애 시의원의 주도로 김지만·박우근·윤기배 시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윤 시의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근거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과 조례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시, 올해 코로나19 문화방역에 880억원 투입
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문화 관련 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 투입한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예산 88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362억원보다 70% 대폭 늘어난 규모다.
대구시는 올해 예산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제고와 시민 문화 체험·향유 확대(340억원),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111억원)를 위해 투자한다. 또 지역 관광시장 활성화(71억원)와 지역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358억원) 등에 투입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달성군, 올해 보육사업에 883억원 투입
달성군은 올해 보육사업에 883억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7억원 늘어난 규모다.
달성군은 올해 보육사업 예산을 부모보육료(429억원), 영아수당 (42억원), 가정양육수당(62억원) 등 보육료 지원에 533억원을 투입한다. 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아동 급간식비, 차량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29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1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달성군에 따르면, 현재 달성군 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9%,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5.4%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달성군은 공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4곳과 내년 9곳을 추가로 신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모두 48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문오 군수는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보육현장을 위해 올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면서 “특히 좁은 공간에서 많은 아동들이 밀집해 생활해야 하는 어린이집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냉난방기 청소와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