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임기 4개월 남은 지금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현 정부 마지막까지 현안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는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무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수출과 관련한 모든 기록이 역대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라며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된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며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와 결합해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하며 "정부의 TF(태스크포스)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발효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수출 시장을 전략적으로 더욱 넓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에 대해 언급하며 ▲영아수당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배달노동자·대리기사 고용보험 확대 적용 ▲코로나 보건인력 감염관리 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특별히 올해는 청년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한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첫해"라며 저소득청년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등을 언급했다.
또 "군 장병에 대한 혜택도 늘려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원으로 인상됐다"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제도를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히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