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이재명 해저터널 철회, 윤석열 제2공항 우선 추진에 완패한 것”
“코로나는 야행성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라진 이재명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정부에 3차 접종자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요구와 동시에 “윤석열 후보를 비롯, 각 대선후보들은 소상공인 위하는 진심 있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제라진 선대위는 또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월20일까지 연장을 의식, “사력을 다해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동감하지만, 문제는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부언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차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 완화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라면서 “코로나는 야행성도 아니고, 밤에만 활동하는 바이러스도 아니다” “대낮 도심 오피스타운, 동네 식당만 봐도 저녁 9시 영업제한은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조치”라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또 “오랜 기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은 ‘거리 두기 연장은 사형선고’라며 울부짖고 있다. 기존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라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쏟아지는 불만을 대변했다.
제라진 선대위는 또 “국민 없는 정책과 정치는 의미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당선될 경우 50조원 이상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코로나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야당 후보들에게도 고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하는 진심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적극 동참해 달라” “3차 접종자 대상 영업제한 완화, 조건 없는 추경 합의 등 신속하게 피해 지원을 위한 협의를 적극 수용하라”라고 주장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입장을 대신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영업 손실로 인한 생활고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애초 정부의 입장은 가족과 지인의 만남을 최소화해 코로나19 방역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었지만, 타격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이었다. 그동안 시간제한은 저녁 9시부터 12시 사이, 인원 제한은 2명에서 10명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기준의 모호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4일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2주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사적 모임은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것으로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현재 거리 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 등의 조치도 20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제라진 선대위는 이런 상황을 의식, “저녁 9시가 되면 식당 문을 닫으라는 건 어떤 논리이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언제까지 죄 없는 영세 자영업자만이 피가 말라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방역당국과 여·야는 초당적 협력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는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 한해서는 시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라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새삼스럽게 뜬금없다”라는 의견과 반면 “자영업자에게는 만시지탄이지만 적절한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해저터널 제주도민 완전 배제, 이재명 후보 강력 규탄’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제주발전특별위원장인 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이재명 후보의 ‘KTX 제주 해저터널’ 철회는 윤석열 후보의 제주 제2공항 우선 추진 주장에 완패한 것이다”라는 요지의 별도의 정책 논평을 발표했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KTX 제주해저터널 공약 검토 및 철회 과정에서 제주도민을 완전히 배제했다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KTX 제주 해저터널과 관련,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완패한 것이라고 규정한 이유를 그 시기에서 찾았다. 2월5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조속 추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직후인 2월8일 이재명 후보가 KTX 제주 해저터널을 철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이 사업에 대한 발표를 제주도가 아닌 수도권에서 한 점, 도민 공론화가 전무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철저하게 제주도민을 배제했다. 이재명 후보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라며 이재명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제주 제2공항 공약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에 대해 완승한 이유를 책임성과 안정감에서 찾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KTX 제주 해저터널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에 제주를 찾아 “일단 제주제2공항 건립이 (해저터널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성과 안정감을 보여주었다며 비판의 화살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에게 돌렸다. 송 도당위원장이 완전 철회가 아니라 도민사회 논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완패를 숨기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KTX 제주 해저터널이든 제주 제2공항이든 뚜렷한 공약도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며 “제2공항 입지 예정지 발표 후, 7년이 지나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사실상 제2공항 백지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과 무소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해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고 역으로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 역시 9일 공식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해저터널 논란 도민께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주 제1공약으로 내세우려던 ‘제주 해저터널’ 구상을 공약에서 빼기로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뜬금없는 돌출 발언으로 시작된 해저터널 논란은 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만 입혔다. 이 과정에서 시급한 현안인 제2공항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도민사회에 또 다른 갈등만 조장했다”라면서 제주 도민을 무시하고 갈등만 부추긴 오락가락한 태도에 대해 도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