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893명 확진…지자체·병원 등 집단감염 속출
전남도, 내년 국비 확보 ‘시동’…신규사업 139건 논의
전남 10개 수협 어민들이 해상 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어민들은 “풍력발전이 설치되면 어장이 황폐해지는 등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수협 등 전남지역 10개 수협 어민 250여명은 16일 목포북항에서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해상 풍력발전 단지 조성 중단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어민들은 어선 30여 척을 타고 목포 북항 앞 해상에서 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집회에서 정부의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방침을 규탄했다.
이들은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어업인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이어 “그린뉴딜 정책에 힘을 얻은 민간 풍력업자들이 전국 바다 곳곳에 200여개 넘게 꽂아 놓은 풍황 계측기 때문에 생계 터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민간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방식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총 발전량의 7.2%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오는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남 통영과 전남 신안 등 전국 116곳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수지역의 경우 삼산면 일대 손죽도와 초도, 광도 등 14곳에서 4.8GW 규모의 해상 풍력발전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7곳(2GW)이 보류됐으며 7곳은 산업자원부의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2.8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영광, 전북 군산 등 6곳은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전남 1893명 확진…지자체·병원 등 집단감염 속출
전남 공공기관, 병원, 사업장 등 각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전남지역에서 1893명(해외유입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남에서는 목포(270), 여수(260), 순천(261), 나주(201), 무안(142), 광양(127)을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화순(90), 영암(77), 해남(75), 보성(74)에서도 인구수 대비 많은 환자가 나왔다. 무안군청에서는 전날 12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24명이 됐다.
순천의 한 요양병원과 구례의 병원, 장흥의 제조업 사업장 등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추가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해야 할 대상들이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 내년 국비 확보 ‘시동’…신규사업 139건 논의
-내년도 국고 건의 신규사업 보고회…예타 대상 사업도 중점 관리
전남도는 16일 ‘2023년도 국고 건의 신규사업 보고회’를 열어 국비 3천387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9조 868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139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비롯해 뉴딜기반 연구개발(R&D)사업 등을 집중 발굴하고, 정무부지사와 간부공무원이 머리를 맞대 논리를 보완했다.
도는 대규모 계속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공모사업 등을 포함해 국고 8조 원대의 안정적 정착을 이끈다는 목표로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기를 나눠 단계적으로 재정당국과 국회를 설득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2월 말까지 사업 발굴과 논리 개발을 마치고, 3～5월은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득에 들어간다. 6～8월은 기획재정부에 사업 당위성을 중점 설명하고, 9～11월은 본격적인 국회 대응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주요 신규사업 중 신성장동력 R&D·바이오 사업은 ▲천연물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300억 원 ▲전남스타트업 파크 조성 300억 원 ▲소형항공 모빌리티 정비(MRO) 기술지원센터 구축 200억 원 ▲AI기반 백신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185억 원 등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사업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450억 ▲RE100전환 지원센터 설립 250억 원 ▲리사이클지원 에너지화 탄소중립 혁신지원센터 구축 440억 원 ▲고전력 반도체센터 구축 450억 원 ▲해상에너지 통합관리 디지털 플랫폼 실증 400억 원 ▲수소연료전지 막전극접합체 국산화 기술개발 240억 원 등이다.
미래 농·어업의 융복합화 사업은 ▲온난화 대응 아열대과수 생산기반 구축 300억 원 ▲축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490억 원 ▲수출용 수산물 초저온 동결시스템 구축 550억 원 ▲김산업 특화형 진흥구역 지정 1000억 원 등이다.
서남해안 관광·문화 중심지 조성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브랜드사업 450억 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450억 원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사업 362억 원 등이다.
지역의 핵심 SOC와 지역균형개발 사업은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1374억 원 ▲장성 동화∼서삼 등 국도·국지도 확장 등 5건 3080억 원 ▲영산강 하구 자연성 회복사업 460억 원 등이다.
이밖에 중점 관리할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으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1091억 원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1678억 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1980억 원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타당성조사 용역 등 예타 준비 중인 사업은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2180억 원 ▲목포신항 제2자동차부두 건설 1023억 원 ▲국립해상풍력에너지 연구소 설립 1510억 원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3080억 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1246억 원 ▲다도해 갯벌습지정원 조성 3000억 원 ▲국립광양만권 탄소중립 종합센터 건립 2000억 원 ▲전라선 고속철도 3조 357억 원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비사업은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알찬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가 될 국책사업은 당위성과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 온전히 지역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수산물 생산 3조원 시대 활짝
–2021년 생산량 192만여톤…전국 58%·생산액 3조746억
전남도는 2021년 수산물 생산이 192만톤, 3조 746억원으로 전국 생산량(332만톤)의 58%, 생산액(7조 9281억원)의 39%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통계포털(KOSIS) 어업생산동향 집계 결과 전년보다 생산량은 4만7195톤이 늘었고, 생산액은 1855억원이 증가했다.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남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수산물 생산량 합계보다 많아 명실상부 수산 1번지로서 위상을 재확인했다.
어업별로는 양식어업이 전년보다 4만 7248톤 증가한 174만 7794톤(1조 9113억 원), 어선어업은 5632톤 감소한 16만 2636톤(9321억 원), 내수면어업은 5578톤 증가한 1만 3746톤(2천312억 원)이었다.
전남도는 올해 고소득 품종 육성, 친환경 양식어업 기반 확충, 양식시설 현대화 등 양식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어장 생태환경 조성 및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확대 등 지속발전 가능한 양식산업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의 양식산업을 미래 식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강화…“납세자 부담 완화”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착한 임대인 감면 등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올해도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초창기인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162건 861억 원 규모의 지방 감면 등 부담 완화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 147건 796억 원, 징수 유예 등 687건 47억 원, 세무조사 유예 37건, 지방세 감면 1291건 18억 원 등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다양한 지방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경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자체장의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며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 유예·고지 유예·분할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자체별로 탄력 운영하고, 착한 임대인 감면, 유흥주점 재산세 일반세율 적용 등 납세자의 부담을 적극 완화하도록 시군에 지침을 시달했다.
또 코로나19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자체장의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으로 조사를 유예하도록 하고, 방문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도민이 지방세 지원 혜택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 SRF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패소에 항소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를 불허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영광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김준성 영광군수는 최근 담화문을 내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했으나, 패소해 참담한 상황이다”며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불허가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사업을 추진한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당초 계획한 열병합발전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이후 발전 방식이 변경됐고 이에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허가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는 당초에 발전용량 3㎿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발전 허가를 받았으나, 9.9㎿ SRF 사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영광군은 2020년 7월 주민 반대, 환경 문제 등을 들어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어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지난 10일 원고인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함평군, ‘중년 건강 밥상 차리기’ 프로그램 운영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중년 남성을 위한 '건강 밥상 차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중년 남성의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 밥상 차리기’ 요리 교실이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와 함께 봄동 무침, 무생채 등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 실습 내용으로 구성된다.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장년 남성(40~60대)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은 오는 3월 8일부터 2주간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3월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nameow@kor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 후원회장에 천정배 전 장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17일 김대중 후보 측에 따르면 천 전 장관이 김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도 교육감 선거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김 후보의 부인은 천 전 장관의 동생으로, 두 사람은 처남·매부 관계다.
천 전 장관은 전남 신안 출신으로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했고 6선 국회의원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후원회 등록을 마치고 전남도청 건너편에 후원회 사무실을 개소했다. 후원금은 개인 명의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계좌이체 방법 등으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