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 이창훈 신임 대표이사 취임
법원이 경기도 내 전시회와 박람회, 4월 1일로 연기된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집행에 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회원 등 경기도민 25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살 이상 18살 이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백신 접종 부작용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청소년이 코로나19에 걸려도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덕수)는 박람회 업체 등 3곳이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내 전시회와 박람회에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적용됐던 방역패스 효력도 일시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주최하는 임신·출산·육아전시회의 경우 주된 이용객은 임산부 등으로 태아 건강 우려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전시회 및 박람회를 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경기도 공고 제2021-2393호’에서 집합 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사항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대상으로 전시·박람회를 추가했다. 이후 올해 1월 다른 신청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자 경기도 역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하지만 전시회와 박람회에 대한 지침은 변경하지 않고 유지해 왔다.
◇경기도-캐나다 BC주, 제4차 실행계획 체결…코로나19 극복 위해 협력
경기도가 자매결연 지역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난관을 함께 극복하고 경제·문화 등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16일 조지 차우(George Chow) BC주 통상부 장관과 온라인(화상)으로 대면하고, ‘경기도-BC주 제4차 교류협력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도와 BC주는 2008년 5월 19일 자매결연 이후 3차례 실행계획을 토대로 미디어콘텐츠, IT산업, 스포츠, 인적교류 등을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해 왔다. 구체적 예로 게임산업 대표단 G-STAR 참가(2008), BC주 기업 플레이엑스포(PlayX4) 참가(2017),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BC주 수상 방도(2018), VR/AR 기업교류회 개최(2019)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이번 4차 실행계획은 2010년 1차, 2013년 2차, 2018년 3차에 이은 것으로, 양측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동반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특히 경제통상,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재난 안전, 노동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류 협력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기념해 이날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BC주 기업·투자자의 한국진출(투자) 기회’를 주제로 웨비나(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인터넷상에서 강사 참석자간 실시간·양방향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도 함께 개최됐다. 이를 통해 한국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캐나다 BC주의 기업·투자자를 대상으로 Δ한국시장 동향 및 비즈니스 관행 ΔBC주 한국통상투자대표부 역할 Δ경기도 무역 환경·동향 Δ경기도 투자 여건 Δ사업 시 주의해야 할 에티켓/문화적 관행 Δ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수출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소개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한국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 활발한 무역과 상호 투자로 양 지역 간 협력과 경제적 유대가 더욱 강화되리라 기대한다”며 “다음에는 우수한 경기도 기업들의 BC주 지역 진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지 차우 장관은 “경기도와 BC주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통상교류, 클린테크 등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프레임워크를 공고히 해 더욱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창훈 신임 대표이사 취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4일 이창훈 제3대 대표이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달 이석훈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새 대표이사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주식회사 제5기 임시주주총회와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이창훈 대표이사 선임안이 통과됐다. 이 대표는 오는 2025년 2월까지 3년간 경기도주식회사를 이끌게 된다.
그는 삼성물산, AK S&D 전무, AK레저·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을 거쳤으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 및 열정을 갖춘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임 대표는 “열정적으로 기관을 이끌었던 전임 대표이사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의 5년은 경기도주식회사 대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다양한 시도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1등 기관으로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