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전날 여야는 4시간에 걸쳐 추경안 협의에 나섰으나 방역지원금 규모 등을 둘러싸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계속 민생 예산 처리의 발목을 잡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야당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져온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 안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민주당도 동의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그 돈이라도 신속히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인당 1000만원 지급만 주장하며 시급한 민생·방역 예산의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민심의) 철퇴를 맞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선) 당선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데, 지금 안 하면 당선 되도 안 한다는 것”이라며 “당선 뒤 논의하면 100일은 더 걸릴 텐데 그 동안 쓰러져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의료 인력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에 방역지원금 외에도 방역 대응에 시급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치료제와 주사제 확보를 위한 6000억원과 위중증 환자 대응을 위한 병상확보 예산 4000억원이 발목 잡혀 있다”며 “의료방역인과 돌보인력 예산,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등도 야당의 반대로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주 내내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이틀만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도 자신들의 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었다면 하루에도 수차례 만났어야 하지 않느냐”고 국민의힘 측의 태도를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또 김부겸 국무총리도 같은 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사실상 재난적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한시가 급하다”며 조속한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인 17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을 가졌지만,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가 불발됐다. 정부는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