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언급으로 촉발된 ‘기축통화국’ 논란에 대해 “더는 근거도 불투명한 기축통화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빚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대선후보 경제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 국가부채를 많이 늘릴 수 없고 국채발행도 제한된다는 식의 논쟁이 오갔다”면서 “코로나 재난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정부 방침을 따랐던 수백만 자영업자의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투의 후보 발언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마치 일부 대선후보들은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과 비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이 결정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 부채비율인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며 “(부채비율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편차가 크고 어떤 적정 기준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세계평균, 선진국(G7) 평균, 신흥국 평균 등 모든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국가)부채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낮다는 것이고 재정 여력이 여전히 낫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정작 대한민국에서 근심스러운 것은 국가부채보다는 가계부채”라며 “자영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이미 2년 전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106.1%까지 상승해 사상 최초로 2052조원이 되었고, 지난해 9월까지 추가로 159조원이 늘어나 2211조원이 됐다. 이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심 후보는 “지금 정치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빚은 가계부채”라면서 “더 이상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가계와 자영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중앙선관위 주관 첫 법정 TV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고 언급해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국가채무에 아직 여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꺼낸 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국민의힘은 “무능하고 무식한 발언”이라는 취지로 공세 수위를 높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