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패연대(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하철 시위 현장에서 “모든 투쟁이 다 정당화될 수 없지만 장애인들의 이번 투쟁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역 시위 현장을 찾아 “이 모든 상황은 21년 동안 이동권을 위해 투쟁해온 장애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세계 10위 선진국임에도 장애인의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이번 요구, 투쟁은 정당하다. 이동을 할 수 있어야 일을 하고 교육을 받고 삶을 살 수 있다”며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을 광역 차원에서 지원하라는 장애인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명백한 차별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어 “비장애인 대중교통은 광역 차원에서 통합됐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기초 행정구역에 멈춰서 있다”며 “통합 서비스가 안 되니 다른 시군구에 계신 부모님의 장례식에도 참여 못한 절절한 사연을 들었다. 실상을 이해하면 출근길에 불편해 화난 마음도 다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문제의 원인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별로 예산 차이가 큰 탓에 요금 체계와 운행 거리도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님에게 말한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예산 확보는 지금 선심성 공약하는 수많은 것에 비해 정말 몇 푼 안 된다”며 “(장애인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심 후보는 전장연이 21일 만에 출근길 지연 시위를 중단한 것에 대해 “저의 진심을 알아주고 시위를 멈춰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위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돌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해 달라”고 당국에 호소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전장연 등을 상대로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심 후보는 지난 21일 대선 TV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언급하며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시위하는 장애인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한 정치권에 있다”며 “대선 후보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전장연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TV토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언급한 이후 이날 출근 선전전에 방문하기로 했다”며 “이에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오늘로 멈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며 “출근길 선전전은 멈추지만 남은 TV토론에서 이들 후보에게 장애인권리예산 약속을 지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출근길 시위는 중단하지만,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선전전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