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24시] 권영진 시장 “강제명령 방역패스, 지자체 자율 맡겨야”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2.02.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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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기보, 자동차부품기업에 125억 규모 우대보증 지원
대구수목원, 봄의 전령사 납매·복수초·풍년화 ‘꽃망울’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월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월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최근 대구지방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응해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25일 법원 소송 대응을 위한 통일된 방역패스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방역패스 실시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권고사항으로 해 줄 것도 요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대구지방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현장과 지자체별로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방역패스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소송 대응에 있어서 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시장은 “주말까지 기다리면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오늘 중으로 즉시항고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 “방역패스를 강제명령이 아니라 권고로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판시했다. 또 “12~18살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판단으로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와 방역 현장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식당·카페에서 연령을 확인하는 문제와 사실상 대구권인 경산시와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는 분위기여서, 소송 대응을 위한 정부차원의 통일된 방역패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게 권 시장의 설명이다.

이에 김 총리는 “방역체계의 큰 틀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상회복위원회와 전문가·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돼 주말까지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즉시항고에 대해 강성국 법무무 차관은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항고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대본 결정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려면 내달 2일까지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구광역시청 ⓒ대구시
대구광역시청 ⓒ대구시

◇ 대구시-기보, 자동차부품기업에 125억 규모 우대보증 지원

대구시와 기술보증기금이 위기에 처한 대구지역 자동차부품기업에 총 125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날 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대구지역 소재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의 자동차부품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이들 기업들에게 보증비율 100%, 보증료 감면 0.3%p의 우대보증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30억원 이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는 완화된 보증심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내달부터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신청·상담할 수 있다.

풍년화 ⓒ대구수목원
풍년화 ⓒ대구수목원

◇ 대구수목원, 봄의 전령사 납매·풍년화 ‘꽃망울’

대구수목원에 봄 꽃이 피고 있다.

25일 대구수목원에 따르면, 2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대구수목원에 봄의 전령사인 납매와 풍년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또 선인장온실 등에서 부겐빌레아와 은행목, 기린초 등이 꽃을 피우고 있다. 

‘복수초(福壽草)’는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노란색 꽃을 피운다. ‘복 많이 받고 오래 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새해 인사차 복수초 화분을 선물로 보내기도 한다. 눈 속에서 꽃이 핀다고 해서 ‘빙리화’ 또는 ‘얼음꽃’이라고도 부른다.

‘납매’는 섣달은 뜻하는 ‘납(臘)’과 매화를 뜻하는 ‘매(梅)’ 자가 합쳐져서 섣달, 음력12월에 피는 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한겨울 추위 속에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에 비유해 ‘한객(寒客)’이라 부르기도 한다. 꽃 향기가 좋아 영어권에서는 ‘Winter Sweet’으로 불린다. 노란색 꽃을 피워 추운 겨울에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서 사랑받고 있다.

‘풍년화’는 조록나무과의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나무로 품종에 따라 꽃의 색이 다양하고 모양도 조금씩 다르다. 이 나무에 앙증맞은 꽃을 가지에 풍성하게 피우거나 이른 봄에 일찍 꽃을 피우면 그 해는 풍년이 온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수목원을 찾아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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