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16만5000㎡가 25일 반환됐다. 지금까지 반환된 부지는 이번을 포함해 약 21만8000㎡으로, 용산기지 전체 면적 203만㎡의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미국과 한·미 주둔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경기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약 80만㎡), 캠프스탠리 취수장(약 1000㎡) 등의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반환된 용산기지는 한·미 연합사령부가 있는 메인포스트의 2개 구역과 사우스포스트의 1개 구역을 포함해 총 16만5000㎡ 규모다.
용산 주한 미군기지 반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은 2020년 12월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2개 구역 5만3418㎡를 반환한 바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21만8000㎡의 용산기지가 한국으로 넘어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용산기지 전체 면적 203만㎡의 4분의 1인 50만㎡ 반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 반환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 규모를 추가 반환받을 예정이며,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당초 반환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7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올해 초까지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4분의 1가량인 50만㎡ 반환을 협의한 바 있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 반환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태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되는 부지는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비용 부담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양측이 공동환경조사 실시 및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