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부산발전 방향 논의 위한 장 마련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다. 이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보험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다만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지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28일부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재)부산경제진흥원 전자우편 또는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지난달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민생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부산교육청, 내달부터 유치원 급식비 지원
부산교육청이 신학기부터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한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부산교육청은 내달부터 부산지역 모든 공·사립 유치원 원아 3만8623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지역은 지난 2011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을 시작한 지 11년만에 유·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완성하게 됐다.
올해 부산지역 유치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총 214억원이다. 이중 70%(150억)는 부산시교육청, 30%(64억)는 부산시가 각각 부담한다. 유치원 급식비는 원아 1명당 1식 2500원이다. 사립유치원에 원아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연평균 57만5000원의 부담을 덜 것으로 부산교육청은 내다봤다.
김석준 교육감은 “유치원 무상급식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유치원 급식의 영양관리, 위생 안전관리 등을 통해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도시공사, 부산발전 방향 논의 위한 장 마련
부산도시공사가 미래도시 부산발전을 위한 방향과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학계, 분야별 전문가와 ‘미래도시 부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는 김용학 사장과 송교욱 부산연구원 원장, 최열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산의 줄어드는 물리적 개발공간과 도시노후화 문제, 사회 트렌드에 부합하는 도시 공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발표를 한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은 도시공사 주도 부산 주거와 복지 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리츠를 통한 사업영역 확대 등을 강조했다. 송 원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준비와 연계해 생태도시와 안전도시 조성 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사장은 “전문가 집단과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문제들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서부산 개발방안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한 공사의 역할 등을 새롭게 발굴하여 더욱 고도화된 BMC형 ESG경영을 실천해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