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과 관련해 “미얀마 사태 때와 같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 연장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이 약 3800명 정도 된다. 그중에 체류 기간이 만료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자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운 미얀마인의 국내 체류를 임시 허용한 바 있다. 체류 기간이 이미 지난 이들도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 같은 해 8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당시에도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434명에 대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박 장관은 대러시아 제재 등 대응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 차원에서의 러시아 제재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난민 수용 계획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외교부와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며 “중요한 보안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한 것에 대해서는 “한 언론사의 기사고 제 의견은 거기에 없다”며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러 침공 예측 못하고 위기 키운 아마추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 담긴 시각은 러시아로부터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박 장관도 비난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이밖에 박 장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대검찰청을 향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해설서는 수사 자료라 대검이 비공개 결정을 했고, 대검이 공개여부 결정을 하는 것이라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