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소득 하위 70%인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 조정”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로 높다”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부족한 수준이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도 조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해서 얻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삭감되는 현행 감액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며 “어르신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앞서 기초연금 40만원 상향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기초연금은 인상하되 부부감액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달 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등의 개혁안을 제시하며 기초연금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