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성인지감수성 예산으로 30조원을 썼다고 알려졌는데, 그 중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에 이어 여성을 공격하는 또 하나의 망언이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2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윤 후보는 당장 잘못된 사실을 정정하고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심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의미한다"며 "작년 성인지 예산의 전체 규모는 38개 정부 부처의 304개 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34조9311억원이었다. 작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2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후보는 "비단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심지어는 국방부에도 성인지 예산은 배분되고 있다"면서 "윤 후보의 말대로라면 국방부의 성인지 예산도 거둬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정부 예산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이 일부 커뮤니티에서나 돌아다니는 잘못된 사실관계와 논리를 여과 없이 차용해 반(反)여성 캠페인에 몰두하는 후보가 과연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경북 포항 유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문재인) 정부가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원 썼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 돈이면 그 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북한)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도 윤 후보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성인지 예산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무지의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론에서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된 내용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윤 후보가 국가 예산의 개념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숨만 나온다"라며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분석틀'이지 예산의 한 종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논란을 빚고 있는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성인지 예산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을 문제 삼으려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국방 분야 등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