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총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고, 국채 상환액은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께서도 (추경안 처리 지연에) 많은 걱정이 있었다”며 “가급적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란 말씀이 있었고, 민주당 요구하는 안을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알렸다. 권 원내대표는 “원만히 합의해서 소상공인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기쁘고 다행”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안이 미흡하지만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선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200만원까지 확대했다. 방과후강사·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금도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다. 이밖에도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