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직접 나서 풀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 대기업들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규모 투자와 신규 채용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은 향후 5년간 각각 450조원, 247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LG그룹은 106조원, 현대차그룹은 63조원, 포스코그룹은 53조원, 한화그룹 37조6000억원, 롯데그룹 37조원, GS그룹과 현대중공업 각각 21조원, 신세계그룹 20조원 등을 투자한다. 이들 그룹의 총 투자금액만 1000조원을 넘어선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물가 대응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5% 물가는 실제로 넘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물가는 민생 안전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전날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북 울진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과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파악과 주민 지원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