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4명이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일 오전 양산경찰서를 찾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 또는 비서관을 지냈다. 한 의원은 정무수석, 윤영찬 의원은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의원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 의원은 자치발전비서관을 했다.
이들은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을 만나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반대단체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도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사적이익, 주민 삶을 현격히 어렵게 하는 집단테러 수준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의원은 "(인터넷 방송을 하며 금전 후원을 받는)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상업적인 영리행위면서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문이 많다.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법률 해석을 통해 사저 앞 집회 시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답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사저 앞에서 집회를 했거나 하고 있는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대리인을 통해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또 이들이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10일 퇴임 후 새 사저를 지은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귀향했다. 귀향 전부터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었던 반대단체 회원들은 귀향 후에는 그 수위를 더 올렸다.
일부 시위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30시간 연속으로 확성기·스피커 등을 사용해 인터넷 방송과 집회를 열기도 했다. 1인 시위와 소규모 시위도 지속됐다. 소음 등으로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던 주민들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