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재명·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인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등 여야의 굵직한 인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정치권도 수사 향배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자정 기준 검찰에 입건된 지방선거사범은 1003명에 달한다. 이 중 8명은 구속됐고 878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당선자 중에서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 포함됐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사범 41명도 입건돼 수사 중이다.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 수사는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이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재개정을 노리는 검찰은 '검수완박 뒤집기'를 위한 동력 확보가 절실한 만큼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인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등 중량감 있는 정치권 인사 다수가 피고발되면서 칼날을 잔뜩 벼린 검찰의 수사 향배에 촉각이 쏠린다.
검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한 강제수사 첫 신호탄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전날 선거 개표가 마무리 된 직후인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평생교육추진당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중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 직후 서 구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서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진행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묵혀둔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선거 관련 사건 수사 외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등의 수사를 마무리 짓거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특수통을 전진 배치한 것도 선거 이후 계류 중인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사건 처리 방향도 금명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거쳐 최종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야권으로부터 '제식구 감싸기' 공세와 함께 검찰 수사 중립성·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