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 기능 무너져”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내 사람' 발탁에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들끓는다.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행정부 요직이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내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견제와 균형 기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하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증권·금융범죄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신임 원장은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등에서 합을 맞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기도 하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한 이후 55일 만에 금감원 수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근 검사들이 전례와 관행을 깨고 전진 배치되면서 '편중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처 장·차관급 7명 등 총 13명으로 늘었다. 장·차관급 외에 권력기관 요직에도 검찰 출신들이 포진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경우다. 통상 군 출신 인사가 맡았지만, 처음으로 검찰 출신을 앉혔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에도 윤석열 사단인 검사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임명될 경우 역시 공정위 최초의 검찰출신 수장이 된다. 강 교수는 윤 대통령과 함께 성남지청 근무 당시 '카풀' 멤버로도 알려져 있다.
앞서 국정원의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도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졌다.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당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았다.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도 검찰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를 인선했고, 이완규 법제처장 또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맡았던 최측근이다.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 인사라는 입장이다.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에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법무(attorney)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도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적어 인재풀이 좁다는 지적도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을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이고 상식인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선거용 구호였고 검찰을 위한 대통령이 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도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문장 뒤에 '단 검찰 출신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서'라는 중요한 단서가 생략됐다"라고 꼬집었다.
국정 운영 핵심을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면서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 기능이 무너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어 위험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을 넘어 국정원과 국무총리실, 금감원 등 권력기관의 요직에 검사와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는 검찰 집중 인사가 우려된다"며 "극도로 편중된 인사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 출신 인사의 중용을 예상할 수 있다손 쳐도 모든 권력기관에 검찰 출신 인사를 채우는 편중된 인사는 상식을 넘어선 것"이라며 "특히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이 검찰 출신이고, 인사 검증을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맡게돼 사실상 윤 정부의 인사는 추천, 검증, 임명까지 검찰 출신이 모두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