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려아연의 자가매립장 승인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울산시청 지역 개발 관련 부서인 미래기반조성과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5월 지역 주민단체가 울산시의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설치 승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려아연은 2020년 9월 말 온산국가산단 내 포스코플랜텍 부지(10만㎡)를 전용 폐기물 매립장 용도로 매입하고 울산시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문제는 울산시가 앞서 다른 업체들의 매립장 개발 시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왔다는 데 있다.
울산 소재 2600여 업체들은 2018년부터 폐기물 처리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다. 울산 내 폐기물 매립장이 3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폐기물 처리비용은 급상승했다. 이에 지역 업체들 5곳이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들 업체에 모두 부적격 통보를 내렸다. 매립장이 산업용지를 잠식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한 업체는 고려아연과 동일한 부지에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려아연의 매립장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를 두고 울산시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았다. 울주군과 환경자원과는 고려아연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특혜 소지가 있고 자가매립장 난립은 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공단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동매립장 설치를 추천했다. 그러나 미래기반조성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기반조성과는 고려아연이 일반 매립장이 아닌 ‘자가매립장’을 설치하기로 해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발은 여전했다. 관련 법률에 자가매립장과 일반매립장 허가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조항이 없는 데다, 고려아연이 조성하려는 자가매립장이 공장에서 2km나 떨어져 있어 ‘자가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주민단체는 지난해 5월 울산시와 고려아연을 고발했고, 이번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관련 공무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울산시와 고려아연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울산 지역 내에서는 고려아연의 한 임원이 이번 승인에 관여한 울산시 공무원과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유착 의혹마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4월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설치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담당 직원 3명에게 경고, 담당 국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