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金후보자 거취 질문에 尹대통령 “상당 시간 기다리겠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이견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이후 20일이 지난 이달 7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 기한인 10일까지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자 청문회 없이 김 청장을 임명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물밑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 “일단 상당 시간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선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院) 구성될 때까지 좀더 차분하게 기다리려 하는데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낙마’를 벼르는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에 앞서 일단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장단 선출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 중 어느 쪽에서 맡느냐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여야 협의는 공전 중이다. 원 구성이 계속 지연된다면 후보자들이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도 커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할 시 ‘국민 패싱’으로 간주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순애 후보자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라면서 “김승희 후보자는 막말 논란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데다, 이해충돌·부동산 갭투자·편법 증여 의혹에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까지 부적격 사유가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검증 패싱(인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 국민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