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위임입법 한계 벗어나”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이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행보에 대해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표단은 2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본관 앞 ‘경찰의 독립·중립 훼손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소속 처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경찰행정을 국가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표단은 “그간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1990년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했고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 역사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국을 두겠다는 의견은 경찰법에 보장돼 있는 민주적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배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면서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취지에도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꼬집었다.
대표단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실질화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충분한 논의 및 검토없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졸속추진 강력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이 골자다.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지난 27일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권고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반발이 들끓고 있으나 행안부의 행보를 저지하는데 성공할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는다. 조직 수장의 공백 등 난관에 직면한 상황 탓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7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 행보 본격화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이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했으나 내달 23일까지인 김 청장의 공식 임기를 고려했을 때 지도부 공백에 의한 반발 동력 감소는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