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당선인 “대구 변화 없으면 재기할 수 없어”
7월1일 출범하는 홍준표호(號)가 4년간 대구 시정 개혁을 이끌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대구콘테츠비즈니스센터에서 6월27일부터 29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6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대구가 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도 혁신의 길에는 거침이 없을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제 도입 등 홍준표발(發) 대구 혁신 ‘시동’
6월27일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제 도입 등 ‘민선 8기 시정 혁신 8대 과제’를 공개했다. 홍준표발 대구 시정 혁신 과제로 인수위는 먼저 시 본청 조직을 개편한다. 현 12국·2실·3본부 체제의 시 본청 조직을 9국·3실·2본부 체제로 개편한다. ‘대국대과주의(大局大課主義) 원칙’에 입각해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또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단과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과를 신설한다. 시장이 직접 공직사회 혁신과 재정건전성 강화, 미래 50년 먹거리 발굴 등을 챙긴다는 의지다. 또 군사시설이전단과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설치해 군부대 이전 터 개발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등 핵심사업을 총괄한다. 특히 인수위는 ‘혁신성장실’을 신설해 민선 7기에 분산돼 있던 산업육성과 투자유치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한다.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도 설치해 투자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한다.
인수위는 시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간 임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알박기’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법령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사·공단 등을 제외한 전 산하기관장의 임원과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홍 당선인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0일에 홍 당선인이 임명한 모든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은 동시에 퇴임하게 된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현재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보직 70개 중 내부 방침 변경과 정관 개정으로 조정 가능한 보직을 54개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연봉을 1억2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 상한제 도입과 전 직원 대상 유연근무제 확대를 추진한다. 또 공무원 특유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혁신한다는 취지에서 4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최대 23개)까지 확대한다. 무엇보다도 논란이 되고 있는 관사문제는 용어를 실용적 주거지원을 의미하는 ‘숙소’로 변경하고, 규모도 현 16개에서 10개로 축소한다. 또 일부 고위직급에만 지원해왔던 숙소 관리비를 시장을 비롯한 전 사용자가 직접 부담토록 한다.
6월28일 인수위는 2차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시정 비전으로, 미래번영 대구 등 3대 시정 목표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먼저 50대 과제 중 7대 핵심 과제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공항산단 조성, 공항 후적지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대구산단 첨단화·재구조화,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맑은 물 하이웨이, 미래형 광역도시 건설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특히 유통상생협력을 위한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 허용과 하천관리체계 일원화 등의 정책 제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공항도시(에어시티) 건설, 낙동강 수계 상류댐 도수관로 연결,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 동촌 개발 등 50개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대구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연간 1000억원 예산 절감
6월29일 인수위는 3차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통폐합 등 종합분야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4년간 대구 시정 개혁 마스터플랜을 마무리 짓는 자리다. 인수위는 먼저 시 산하 18개 공공기기관을 10개 기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대구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저성장과 고물가 상황 지속으로 세입 전망도 어두워져 공공부문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이에 인수위는 기존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를 대구교통공사로 통합 운영한다. 현재 도시철도건설은 시 산하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은 도시철도공사가 하고 있어 기능 이원화로 인한 인력·예산이 중복돼 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는 또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개편한다. 행정재산 관리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디지털산업지흥원, 대구경북진흥원은 대구테크노파크로 일원화 한다.
이밖에 인수위는 대구청소년지원재단과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은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복지, 여성, 청소년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복지사각지대를 최대한 신속히 해결한다는 취지다. 반면 인수위는 지역 유일 전시·컨벤션 기관인 엑스코는 국제회의 유치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대구도시공사에 대해서는 명칭을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변경키로 했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으로 인한 연간 예산 절감액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폐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직원이 없도록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