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가비’ ‘생활지원금’ 등 축소…코로나19 예산 삭감 지적도
여야가 나란히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질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과학방역을 두고 “각자도생 방역”이라고 비판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과학적 위기관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과학 방역’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 실체가 무엇이냐”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 차이가 없다. 네이밍만 과학방역”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백 청장이 “50대 이상 4차 접종 권고”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문 정부 때도 일부 4차 접종 권고가 이미 있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름은 과학방역이라고 해놓고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과학적 위기관리라며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타성에 젖어 기존에 해 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게 많다”며 “무엇이 과학적 위기관리인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지금 야당 의원 지적이 맞다고 본다”며 “국민의 신뢰를 쌓으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적 위기관리를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이 세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 19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금, 진단지원금 등을 모두 축소했는데, 이미 예산을 76%나 썼다”며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을 하라고 했는데, 이는 기존의 시스템과 안전망을 갖춘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장관도 없는 상태에서 차관도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하지 못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한편 백 청장은 “국민에게 자율적으로 부탁을 드린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것이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