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기관장 찍어내기’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과 조오섭 대변인은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은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도록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한 총리), 감사권(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 등의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며 ”이는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연구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 권한 및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에 기초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함에도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을 통해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 회계 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균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 KDI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겁박해 홍 당시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여러 법리적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검토를 시작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있던 여러 인사 문제를 가지고 부처를 압수수색하고 실무자를 소환조사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구두경고 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맞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