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9일 법무부는 오전 11시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사 사면·복권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사면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오전 11시45분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한 장관은 사면위의 심사 기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사면 심사위원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면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그간 관례적으로 사면 심사에 참석하지 않아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 심사 때 박범계 전 장관이 참가한 게 이례적 사례로 남은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 상신권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다는 의미로 해석돼 왔다.
사면위는 한 장관을 비롯해 총 9명으로 이뤄져 있다. 당연직 위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촉 위원은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은희 충북대 교수,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성경 단국대학교 교수 등 총 5명이다.
이날 비당연직 위원들은 심사 기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는 바 없다” “(희의에) 가봐야 안다” 등 신중히 답변한 채 회의장으로 향했다.
사면위는 특사 대상자들을 최종 선정한 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사면 대상자 발표일은 광복절보다 앞선 12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자 포함 여부는 윤 대통령이 직접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주목을 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9일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관련 질문에 대해 “20여 년 동안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맞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