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전통시장을 위해 금융·시설복구·경영 지원을 추진한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의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62개 전통시장, 약 1240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으로 보면 서울 34개, 경기 23개, 인천은 5개 시장에서 점포 누수, 주차장 침수 등이 발생했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다. 중기부는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과 비상체계를 구축해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중기부는 폭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구비 지원’, ‘전자제품 수리 및 인력 지원’, ‘안전점검 지원 및 시설현대화 협조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빠른 복구를 위해 긴급 복구비를 시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문화관광형시장 등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경우 기반 시설 구축예산 한도(기존 20%)를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이를 복구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등 대기업의 도움으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무상 수리를 진행하며 청소, 폐기물 처리, 집기 세척 등을 위해 군인·자원봉사자 등 인력 지원도 연계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을 수해 피해를 본 전통시장에 우선으로 쓰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전통시장은 정부 정책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진공에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진공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연장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진행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 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할 뿐 아니라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까지 부금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피해신고 접수를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집중호우피해 신고센터를 개소했으며, 향후 신고접수 및 재해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호우가 잦아들고 피해 복구가 시작되면 ‘원스톱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피해신고 접수, 상담, 애로해결 및 정책자금 집행까지 여기서 한 번에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전통시장에 설상가상으로 수해까지 덮쳐 상인들의 시름이 매우 깊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해를 입은 상인들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피해 현장에 중기부와 유관기관 직원이 상주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