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이 기존의 ‘3불’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듯하는 ‘1한’까지 선서했다고 새로이 주장한 것과 관련, 미국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한국을 옹호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사드 운용 제한까지 선서했다는 중국의 ‘3불 1한’ 주장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능력”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인들을 군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한·미 동맹군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수단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동맹 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VOA의 논평 요청에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역량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한·미)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정식으로 대외적으로 ‘3불 1한’ 정책을 선언했었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사드 3불’이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10월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논의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중국을 방문해 가진 한국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중국 측에 분명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