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그간 인플레이션 안정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대중관세 인하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군사적 대응 이후 대중국 관세 철폐 문제를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위협에 물러서거나, 중국을 새로이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부과된 대중국 고율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관세 인하는커녕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심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대만 문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향방 결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손에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살로니 샤르마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관세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만 문제가 발생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 상태”라며 “결정권자는 바이든 대통령뿐이며 대통령이 국익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이 대중관세 관련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상황이 특히 어려워졌다”며 “(대중 관세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완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 상·하원에서 공화당의 장악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