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우리 정부가 ‘3불(不) 1한(限)’ 정책을 공식 표명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중국에서 한국이 ’3불 1한‘을 선서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미 외교부에서 답변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안보주권 관련 사안이란 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뜻한다. ‘1한’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까지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문재인 정부 당시 ‘3불 1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중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가 중국 측과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단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도 ‘사드 3불’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며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역시 중국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안보를 위한 주권자산”이라며 “(우리나라가) 방어적인 수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런 걸(3불 1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안보주권 관련 사항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단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