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잘 아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역사성 있는 내용”이라며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도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주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휴가 중에 국정운영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도록 심사숙고하고 복귀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또 그런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이런 정책을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된 것 같다”며 “이런 식의 국정운영 기조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달라”면서도 “검찰개혁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수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검찰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를 우회할 방법으로 아마 그런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도부와 상의해서 대처 방안들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