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배제 기조 내비쳐…“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돼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은 정부도 챙기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인다.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70%에 육박한 상황이 정치인 사면 배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사면으로 부정 여론이 더 높아질 경우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결정한다. 명단 발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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