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3불 1한을 약속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패권주의에 굴복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굴욕적인 3불 1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정부가) 사드 3불은 합의가 아닌 단순 입장표명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가 굴욕적”이라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에게도 궤변적 변명은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권이 중국 시진핑과 함께 중국몽을 꾸며 ‘중국은 큰 산, 우리는 작은 산’이라면서 굴중·종북 정책을 펼치고 우리의 안보·역사·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며 “중화 패권주의를 공개적, 노골적으로 외치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국과 잠재적 위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인 사드를 놓고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내팽개치는 것과 같다”며 “자국 안보를 스스로 지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상대국의 시혜만 기대하는 나라가 겪게 될 참상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웅변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숨겨놓은 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며 “관계당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비상식적인 문 정권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 그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고 밝혔다.
‘3불’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반발에 대해 문 정부 시절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했던 발언에서 비롯됐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과거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 1한’을 공식 선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3불’은 한국 측이 사드 추가 배치·MD(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3가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돼 있는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