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대통령실이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며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든 안 되든 중국, 미국과의 갈등관계라든가 남북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던 것인데 이걸 또다시 들쑤시는 이유를 제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진행했던 소위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정책을 들은 바가 없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3불 1한’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이에 반응해서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접근법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을 건드리면 국내에 갈등이 시작되고 성주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조직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게 불 보듯 뻔하지 않나”라며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국정 운영 매뉴얼과 아이템을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더 ‘로우키’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사드 기지 정상화가 현재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면서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이 ‘사드 3불’ 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자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편 우 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장관을 겨냥해 “본인이 직접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봤다”며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