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시행령 개정안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이 있으면 국회에 나가 설명하겠다"라고 맞섰다.
12일 한 장관은 전날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관련해 추가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내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 같은 개정안이 발표되자 '검수완박법'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은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률이 시행령에 범죄 범위 설정을 위임하기는 했지만,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검찰의 수사 영역을 사실상 복원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시행령 정치'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