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하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부산시가 올해 총 151만여 건에 대한 주민세 48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가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 건, 사업소분은 21만여 건이다. 부산시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기준 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가상계좌나 인터넷 등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는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또 기한 내 납부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납부서 상 사업장 연 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시 사이버 지방세청과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기술보증기금, 통합지원사업 지원기업 최종 선정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60개 회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10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기보가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기보는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해 이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도입단계부터 사업화 기획과 로드맵 설계,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앞서 기보는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평가를 거쳐 이들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기보는 향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통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라며 “기보는 다양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성실히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하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이달 말까지 2022년 하절기 하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자청은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이번 단속을 펼친다. 경자청은 장마철 수질오염 물질 무단 방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관내 주요 하천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폐유와 절삭유 등이 우수관에 소량만 유출되더라도 인근 하천에 영향이 큰 지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자청은 방문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킨 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자청은 전했다.
김기영 청장은 “이번 특별감시·단속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이 공공하천에 유입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고자 한다”며 “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